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전국평균 상승률이 10.1%인 데다가 과표 적용률이 상향조정되면서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용산과 인천에서는 공시지가가 급등해 상당수 토지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매기는 공식적인 ‘땅값’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산정의 기초자료다. 토지소유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 보유세 갈수록 늘어난다 = 3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은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10.1%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도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오른 공시지가만큼 세부담이 늘게 된다.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땅도 올해 과표 적용률이 올라 실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올랐다.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도시 내 농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가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졌다. 따라서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나대지는 전년과 공시지가가 같아도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03만원으로 12.2% 오르게 된다.

◆용산과 인천, 세금 상승률 높다 =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지역에서 검단신도시, 가정 뉴타운, 한들택지지구 등 개발호재가 겹친 서구가 무려 31.74%나 뛰어오르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21.81% 치솟았다. 용산구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민족공원 조성계획, 한강르네상스계획,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 등 개발계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년도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원동의 한 나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억920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1.1% 올라 보유세가 38만4900원으로 세부담 한도인 50%까지 상승한다.

◆명동 파스쿠찌 5년 연속 최고가 =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역시 서울 명동에 있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충무로1가 24-2번지는 3.3㎡당 2억1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18만원 비싸진 것이다. 반면에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소재 임야로 3.3㎡당 244원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땅은 동부센트레빌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으로 3.3㎡당 3993만원이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5-31